금융당국, 全금융권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관련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 시 대기업을 맹신하는 관행을 고치도록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협력업체 N사 대표등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점과 관련해 나머지 금융사에 대해서
도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물품납입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음대체 결제 제도로 2001년 한국은행이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피해가 밝혀진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매출채권 관행을 점검하게 된다. 당국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이 추산한 대출 사기 혐의 금액은 280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 단계에서 밝혀진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을 포함해 금융사 여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관련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 업체의 대출 사기가 금융사들이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맹신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