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6일) 1심 선고에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축소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어긋나는 게 많다"며 수사 축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등 분석 범위를 제한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