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환경규제 시민단체와 협의 의무화"

한미 FTA 협상 이틀째인 어제(16일) 미국측은 환경과 노동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자동차와 컬라TV의 관세철폐를 요청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과 노동분과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규제나 기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내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데 따른 것으로 양측 협상단은 그동안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시민단체를 제외한다는데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협상 막바지 새로운 복병을 만난 우리로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업 분과에서도 미국측은 쇠고기와 감귤 등 235개의 민감품목이 너무 많다며 대폭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배종하 /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미국측은 쇠고기 40%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상품 무역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자동차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이 문제를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문제와 연계함에 따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상품분과장
-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미측도 똑같은 기존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측은 또 현재 5%인 칼라TV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미국측이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과 단기 세이프 가드에서 강제 예치금의 수익 보장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기자> -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지만 일부 분야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 등 10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