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도 실손보험서 보상

앞으로 불면증이나 경증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 개선안'을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융위는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기준ㆍ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전면에 이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보험협회가 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학계ㆍ법조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ㆍ의료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