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 있게 대응해야"(종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결정된 이후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대해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해 "9말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이었던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됐고 체감경기 회복이 늦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5월 발표했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업계가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