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시장친화성 더 고려해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각종 부동산세제와 후분양제도는 시장 친화성이 높은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은 친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시장친화성 정도와 정책 효과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시장친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