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징혁 20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유일해"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