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텔레마케팅 제한…외국계 반발 진정되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텔레마케팅(TM) 제한에 대해 외국계 보험사 등이 영업 타격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국계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한 조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사태 수습 과정을 봐 가면서 제한 완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계 A보험사 대표는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영업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계 보험사들은 지난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RMCHAM) 주재로 모여 TM 영업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되는 조치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에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국계 보험사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A생명은 아ㆍ태본부장 명의로 '이번 제한 조치로 영업과 인력 고용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9일 "국민 불안이 증폭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험사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등 문제는 없다"며 "이번 제한을 이용해 타사 인력을 빼 오거나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3월 말까지로 예정된 TM 제한 해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M 영업 제한과 관련해 보험ㆍ카드 등 신규 모집은 금지하지만 기존 계약 갱신ㆍ유지 활동은 허용했다. 그러나 새 상품을 마케팅하는 '부가적인 영업행위(업셀링)'는 철저히 금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TM 제한 조치로 텔레마케터 3만명 이상이 영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들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고하지만 보험사들은 임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고민에 빠진 상태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