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단말기보조금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애플 아이폰5S까지 공짜폰이 등장할 장도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조금 과열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3일 7만 6000건, 지난 23일 14만 건으로 하루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도 법정 수준(27만원)을 크게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2월말 이통 3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이 재발했다"며 "이통사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7일 제재 때 이통사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3개월 이하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