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 79% 국선변호사 도움됐다"…미흡은 2%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가량의 응답자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응답자 86명 가운데 79%가 '큰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과정의 충실도·만족도에 대해선 88%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 '보통이었다'는 응답자와 '미흡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0%와 2%였습니다.

또 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82%가 '양호', 17%가 '보통', 1%가 '미흡'으로 답했습니다. 조언·상담 요청에 대한 변호인 호응도는 82%가 '양호', 18%가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16일부터 4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배치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더 적정히 운용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