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9세로 상향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개 검찰청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형사사법포털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선하고 벌과금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를 포함하는 등의 민원서비스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