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공급 위축 불보듯"

1.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1 대책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에서 원가공개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 물량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업체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 재정경제부 관계자
-"(공급 위축이 없다고 한것은)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 제시한 것은 아니다. 위축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분양원가 공개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건설사의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진 /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이번 대책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물량이 줄어 드는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손해보면서 아파트를 지을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 아파트가 줄어들면 이를 공공아파트에서 메꿔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어 당분간 공급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