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으며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불안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정보 최초 유포자와 불법 수집자 등을 검거한 결과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 단 한 건도 정보유출로 파생된 문제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카드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고객의 카드를 위.변조해 금융사기로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유출 관련 종합대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약한 형벌로 경각심 없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해 전날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는 신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이 참석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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