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 의원과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후보 지지자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허 씨는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3천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 의원과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후보 지지자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허 씨는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3천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