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변호사 7급 채용 포기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변호사를 7급(주사보)으로 채용해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부산시가 올해는 7급 정규직 채용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와 로스쿨 등 법조계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있어 결국 6급 계약직으로 채용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2일 공개경쟁모집과 경력경쟁모집을 통해 22개 직렬 803명에 달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2014년도 공무원 신규충원계획'을 공고했다.
부산시는 2014년도 충원계획 중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직 7급 경력경쟁모집의 학력 및 자격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변호사는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로 한정했다.

부산시는 당초 올해도 경력경쟁을 통해 변호사 2명을 행정직 7급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최종 내부 검토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조계의 반발과 항의를 우려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변호사 채용을 포기하는 대신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인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도 7급에서 6급(계약직 나급)으로 한 직급 올려 뽑기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변호사를 5급(사무관)으로 특채되던 관행을 깨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변호사 7급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해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일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위상 추락을 우려해 부산시 공채를 집단 보이콧하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항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7급 공채를 강행했고 2명의 로스쿨 출신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1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선발된 로스쿨 출신 임용자는 현재 부산시 정책기획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송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한 곳도 7급으로 공채하지 않는 등 계속 7급으로 뽑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6급 계약직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정규직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