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도입 후 낙찰률 12%↑

지난 2001년 공공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평균 낙찰률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업체 간 출혈경쟁이 줄고 입찰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2001년 이전보다 평균 낙착률이 12.2%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고 저가심의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까지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다.
그러나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낙찰률이 2007년 66.8%에서 2008년 72.5%로 상승, 해마다 70%대에 머물며 13년간 평균 낙찰률이 12.2% 상승했다.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2011년), 노무비 심사강화(2012년) 등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였다.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에서는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2007년에 비해 2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른 연간 비용절감 효과를 연간 90억 수준으로 추산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공입찰 때 가장 낮은 금액을 낸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덤핑입찰 방지,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 참가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2001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조달청은 입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가 심사위원 35명을 소수 정예화해 실명을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을 CCTV로 공개 중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낙찰률이 꾸준히 상승시켰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