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경제 빨간불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휩싸이면서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증폭인데요, 당정간은 물론 여야간 정치 갈등이 경제정책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승일 기자입니다.


개헌 논의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안수봉 / 서울시 행당동 - "서민들 생활하기 힘든데 경제에 치중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너무 정책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불만이다."

인터뷰 : 김창기 / 서울시 신림동 - "서민 생활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개헌 논의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문제는 '불확실성'.

각종 경제현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정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불씨를 살리려던 정부의 당초 경제활성화 구상도 물건너간 상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바람'이 경제를 압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헌 이슈가 극단적 논의로 치달을 경우 개헌 공방때문에 경제적 중요한 이슈가 묻혀버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자본시장통합법, 출총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경우 경제적 충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국 혼란에 밀려 높아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