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 10배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83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3월 외국환은행에서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했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