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계 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기조와 경제적 변수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 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55.2%)는 응답이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적 변수'(27.0%), '과도한 규제'(23.4%), '노사갈등과 반기업 정서'(10.8%)순으로 답했다.

특히 '기업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은 49.8%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이 꼽혔으며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등의 순이었다.
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시적인 과도한 규제 도입'(19.9%)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이에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