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대사의 책무…'관광' 떠난 지방의회

(오프닝)
1월 13일 월요일 아침 뉴스의 맥입니다. 장하성 교수 등이 안철수 신당 영입설을 일축하면서 이른바 '떠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중국 대사들이 일본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 의회들의 집단 외유가 국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사 검증 때 '혼외자 확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떠보기 정치
- 지난 주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 자신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했던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안철수 의원이 '적'으로 돌아섰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의 내용은 '안철수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하성 교수를 서울시장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서울에 후보를 낸다면 새누리당에게는 쾌재를 부를 일이지만 박 시장으로선 야권 표가 갈리는 뼈아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당의 김진표·원혜영 후보가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내보낸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 교수와 정 의원 측 모두 해당 보도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새정추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실망뿐 아니라, 해당 인사의 확답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려서 반응을 알아보는 이른바 '떠보기 정치'가 과연 새정치냐는 겁니다. 여기다 장 교수를 제외하곤 신당에서 거론되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부분 '새 얼굴'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 인물 없이 새 정치가 가능하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안 의원 측으로선 참 심란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대사의 책무
- 요즘 전 세계 방송과 신문을 중국 대사들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26일 아베 총리가 일제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자 주일 중국대사 청융화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대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어 주미대사인 추이톈카이와 주영 대사 류샤오밍도 현지 유력 매체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무려 32개 나라에 나가 있는 중국 대사들이 40여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양자 간의 민감한 문제와 관련, 이번처럼 집중적이고 전투적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사의 최우선 책무는 물론 해당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본적인 의무는 국익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국민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재무장 야욕으로 장기적인 국익의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사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관광' 떠난 지방의회
- 오늘 시간 나시면 지방 의회에 전화를 한 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당수의 지방 의원들의 휴대전화에서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 연결되오며"라는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최근 지방 시·도의회는 물론 군·구 의회들까지 일제히 집단 외유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달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무려 9개의 상임위가 짧게는 3박4일에서 길게는 5박6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영남·호남·충청까지 다른 지방 의회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연수가 아닌 '해외 관광' 수준의 일정을 짰다는 겁니다.
가령, 유수의 관광지를 일정에 넣고 '문화 유적 관리 실태 점검'이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세한 시간 계획을 보면 실제 해당 나라의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시간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해외 관광이라면 돈이라도 의원들 호주머니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 원까지 고스란히 혈세에서 의원님들의 관광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올해 지방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지방 의원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정인 것 같습니다.

4. 혼외자 검증
- 채동욱 사태의 후폭풍이 관가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1급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혼외자 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동의 항목에는 금융거래정보나 기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걸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혼외자를 확인하겠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인사검증 부서에서도 물밑에서 혼외자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외자 파문으로 최고 사정기관 수장의 전격 교체는 물론 내부 분란까지 일어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혼외자라는 게 과거 전근대 사회의 '첩 문화'에서 불거진 만큼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는 정부의 태도도 많은 지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편에선 어차피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인사 대상자를 잠재적 부도덕자로 삼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맥이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