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FTA 실업자 보고서 일부만 공개 빈축

산업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예상 실업자 추산치 등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제한적인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올해 관련 예산 요청자료와 국회 노회찬 의원실의 발표 등으로 사실상 주요 내용이 알려진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부처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2005년 11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산자
부가 FTA로 수입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무역조정지
원'예산의 근거로 활용됐으며 사업 첫 해인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산자부는 "일부 자료가 FTA를 반대하는 쪽에 의해 이용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국회쪽에 넘겨준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며 내용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과천 청사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