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9배 오른 방위비…한미 동맹의 대가?

【 앵커멘트 】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경비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1년 처음 책정됐습니다.
23년이 흐른 지금 그 규모는 9배가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주한미군에게 간접지원만 해오던 우리나라는 1989년 장비 정비를 목적으로 미국에 4천5백만 달러의 현금을 처음 지급합니다.

2년 뒤 지금과 같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됐으며 첫 지원규모는 1억 5천만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1천73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3년을 주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8천695억 원까지 올랐고, 올해부터는 9천3백억 원 가량에다 해마다 물가 상승분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시설, 군수지원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지난해 주한미군은 인건비에 3,340억 원, 군사건설에 3,850억 원, 군수지원 부문에 1,5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아직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1조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