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추진…실제 입법화는 미지수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차원에서 정치자금 편법 모집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종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10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처럼 사람들을 불러모아 책을 판매하는 후원회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여당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경조사때 과도한 축의금.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는 책을 팔고 책값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금 행사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다. 모금 한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에따라 책값이 1만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참석자들은 대략 책값으로 10만원 이상을 내 의원 한 명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략 억대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전격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설령 당론으로 확정한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할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장용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