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정보유출, 대책제시보다 처벌이 우선"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책 제시보다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원은 10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 없이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 측은 사고 발생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인식에서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은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금융당국이 사실축소에만 집중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며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