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민자사업' 철퇴…광주시 '맥쿼리 항소심' 승소

【 앵커멘트 】
많은 수익을 챙기고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손을 뗀 외국계 기업 맥쿼리사.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자본 구조와 적자보전 비용 문제 등으로 광주시와 2차 법정공방까지 갔지만,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2012년 지하철 9호선에 보전해준 적자 비용은 약 400억 원.

결국,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호주 매쿼리사와의 최소 수익보전 협약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매쿼리사는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맥쿼리 사의 또 다른 사업장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맥쿼리사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는 원래 29%이던 자기자본 비율을 6.9%로 낮춰 최대 20%의 높은 이자율로 다시 맥쿼리사에게 돈을 빌려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겨줬습니다.

광주시 역시 광주순환도로의 자본 부실로 2003년부터 약 1,400억 원의 최소 수익보전금을 챙겨줬고 결국 사업자에게 자본구조 복구를 명령했지만, 사업자 측이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항소심까지 간 결과 재판부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경영을 악화시켰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상현 / 광주 고등법원 공보판사
-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협약 당시에 재무구조 상태로 환원을 명한 광주시장의 감독명령은 적법하다고…."

순환도로 사업자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원철 / (주)광주 순환도로투자 대표
-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저희가 늘 주장했기 때문에…."

특히 판결 직후 광주시는 순환도로 1구간의 매입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운태 / 광주광역시장
- "고등법원의 판결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할수 있는 확실한 단초를…."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의 행정소송 승리가 혈세로 표현됐던 전국 12곳의 맥쿼리사 사업장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