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소녀시대 등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왜?’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일부 유명 배우와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 35명이 한 성형외과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련의 자기동일성(Identity)도 재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즉, 당사자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연예인 35명은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어떻게 이런 일이?”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공인인데 마음대로 이름이랑 사진 쓰면 기분 나쁠 듯!”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모두 패소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