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프랜차이즈 본격 추징…가맹점주 반발

국세청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가세를 본격 추징하고 나서자 가맹점주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과업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액과 포스, 즉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를 비교해 가맹점주에게 과소 신고분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와 외식 업계는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1' 등 할인 행사에도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주변 매장과의 경쟁 때문에 임의로 가 매출을 등록하는 등 실 매출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여름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주에게 부가세 과소 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을 보냈다가 점주들의 반발을 사자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키로 방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 점주들도 과세 대상에 오르자 최근 가맹본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징은 국세청이 포스 매출에 대한 기존의 과세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 신고한 5만 5천여 명을 적발해 모두 7천302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