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질서 안지켜 매년 성장률 1% 까먹어"
입력 2007-01-07 12:42  | 수정 2007-01-07 12:42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이 발표한 113개국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수와 같은 기간 각 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4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이에 대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한국이 1991~2000년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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