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규제개혁 로드맵…대통령이 직접 `철밥통 깨기` 진두지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개혁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집권 2년차 경제살리기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던 규제나 여러 부처에 함께 적용되는 '덩어리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종별 또는 분야별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규제총량제'는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제도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한 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한 개를 폐지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의 '수' 뿐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하나 빼고 하나 더하는 식이 아니라 심도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의 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규제 법정주의 적용,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의원입법 규제 사전심사, 규제 일몰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의 상당부분이 국회 입법 권한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5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정부의 서비스대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지으려는 움직임이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이익집단과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