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개각 안 한다" 속내는?…뉴욕시장 취임사 화제

(오프닝)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각설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부인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임 뉴욕시장의 취임 일성이 화제입니다.

1. 개각설 부인…왜?
- 수개월간 지속된 개각설을 잠재우는 데는 딱 4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각설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제 오후 5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무려 5개월 만에 청와대 기자실에 나타나 "경제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개각은 없다"고 딱 세 문장만 읽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대변인이 공석이라 하지만 이정현 홍보수석도 아닌 청와대의 2인자인 김 실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볼 때 청와대로서도 자꾸 개각설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장관들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설만 계속 불거질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은 소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 실장이 직접 나서 일단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깊은 뜻에도 불구하고 개각설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무조정실 1급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데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각설은 진화됐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개헌…이번엔?
- 이번엔 정말 개헌 논의에 제대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 의장은 어제 국회의장 직속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 본격 출범해 5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이 활동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터라 20여 년간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대통령 임기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임기 말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니 임기 4년에 연임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여권의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4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유료개방 논란
-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남는 공간을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제 법제처는 경기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조례에 대해 주택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시설이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아파트가 입주자대표자회의를 거쳐 아파트를 유료로 개방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판단으로 졸지에 모두 '불법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단 법제처는 이번 유권해석은 경기도의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개방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찬반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인 만큼 좀 더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스타벅스 1잔
- "부자들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만 더 내라"
새해 첫날 취임한 빌 더블라지오 신임 뉴욕 시장의 취임사입니다. 미국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더블라지오 시장은 부자증세 규모를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값에 비교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더블라지오는 연간 50만~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10억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연간 973달러, 우리 돈 약 1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더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매일 두유라떼 작은 컵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사 도중 불평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뉴욕의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는 뉴욕이 그동안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에게 북극성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더블라지오 시장의 취임사가 전 세계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맥이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