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잡기 후속대책 쏟아지나?

강도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서 이제 관심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추가로 나오게 될지, 민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공급대책의 사실상의 완결편은 분당급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2기 신도시 6곳에서 총 34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이어 600만평 이상 규모에 10만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는 이르면 올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당장 다음주 11일쯤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당정협의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원가공개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한발씩 물러나 절충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반값 아파트 공급도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토지는 임대료를 받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공공이 챙기는 이윤을 포기하는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으로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지만 재정부담 등 해결할 과제가 여전합니다.

특히 이들 대책들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집값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차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꼭 잡겠다는 집값 그래서 더 안잡히는 집값,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시장과의 전면전은 결국 금융위기론으로 경제 전반에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