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늘리고 4대강·안보 예산 깎았다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새해 예산안이 355조 원 규모로 확정됐는데,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됐고 사회 복지 분야의 민생 관련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나라 살림 규모는 355조 8천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조 9천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정부 예비비와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5조 4천억 원이 감액됐고, 민생 관련 예산이 3조 5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창조경제와 정부 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무상보육 국가보조율 추가 인상, 학교 전기요금 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등 사회복지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비 예산은 37억 원이 줄었고,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은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새마을 운동 예산과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군 사이버사령부 등도 줄줄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