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580억원 국고 환수 논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교통분담금 580억원이 국고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대상자 모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반해, 공단측은 몇 천원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천만명이 넘는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지난 2001년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 선납형식으로 납부했다 돌려받지 않은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