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첫 회의,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출석
입력 2013-12-31 09:53 

철도 파업을 끝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는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 소유 방안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철도산업발전소위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여야 동수로 4명씩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이 철도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씨는 "노조 측에서 원하는 법제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철도산업발전소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나 철도 경쟁체제 무효화 방안은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코레일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절대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철도 노사의 갈등 봉합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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