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 확정판결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인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적격심사 보고서와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금감원의 심사결과가 나오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