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1064억 과징금 부과…역대 최고 규모(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휴대전화 보조금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다만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이 같은 과징금 금액은 지난 7월 3개사에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과징금 외에도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 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