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향후 6개월이 중요"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저항들을 향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 의료수가 인상, 6월 지방선거, 연말 쌀 관세화 등 정부 입장에서 불리한 스케쥴들이 내년에 이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국의 대처 수상이 광산노조와 10년간 싸웠던 것에 비춰볼 때 뿌리깊은 공공기관 문제를 6개월만에 해결한다는 것은 단견(短見)이라는 비판도 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 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앞으로 6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어렵고 힘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집중력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국가부채규모 수준을 넘어서는 부채규모와 민간기업과 비교되는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정상화 대책의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