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노조, 수서발 KTX 두고 교섭 사실상 결렬(종합)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재개된 지 1시간 40분 만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됐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철도 운행 면허 발급 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철도노조에 앞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가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알렸다.
최 사장은 "노조가 말로는 협상을 하려고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건인지, 철도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서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써 경쟁도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회사경영이 어렵게 됐다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실무교섭이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다"며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교계의 중재 노력으로 어제 노사 간 교섭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섭은 수서 KTX 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 없는 철도공사와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다 현재 잠정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는 수서 KTX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섭 중단 13일만에 이뤄진 전날 만남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