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