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규제 대폭 완화

이달 중순쯤 해외 투자를 대폭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사들에 대한 규제나 세제가 국내에 투자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재경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해외 투자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답변2)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실을 들러,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한 말입니다.

권 부총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국내 투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데다 조세도 수익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해외 증권투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국내에 투자할 때와 같은 정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해외에 견줘서 국내 투자사들이 자금력과 경험을 갖췄는 지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국내 투자사들도 해볼만 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직접투자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들을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활성화의 기본적인 틀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발표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부동산 문제는 가격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화 방침을 밝혔다는데요?

답변2) 권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하락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자산가격 하락이 미칠 폭발력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보다는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가격을 수십퍼센트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안정 로드맵도 하향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되는 여건은 하반기부터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반기 주택공급 30만호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32만호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가공개 문제를 고위당정협의로 넘긴 데 대해, 원가공개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 번 더 협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봄철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11.15 대책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권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