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땅 투기를 부추겨 전국 땅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를 뿌리뽑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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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를 뿌리뽑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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