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차 상인에게 화재 책임 전가는 부당"

임차 상인에게 화재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 윤 모 씨 등이 임차인 정 모 씨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정 씨의 가게에서 화재가 나 피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