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불법어업 과징금 최대 1억원

연근해에서 불법어업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일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업종에 따라 1만~19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어선규모별로 하루에 1만~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대체로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징금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행정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도록 한 만큼 불법어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