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 공개

민간 건설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원칙에 일단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부동산 당정협의회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 공개입니다.

표준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 하에서 개별 건설사들의 건축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준인데요.

이의 내용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당에서는 분양원가 중 최소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정부 측은 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공개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당정은 그 중간 단계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공개 주체를 사업장별로 하자는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주자나 시민단체의 잇따른 소송 등을 우려해 지역 단위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개 주체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특위에서는 또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요.

당이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와 임대계역 기간 연장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등을 우려해 이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은 내년 1월 초 고위당정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