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 공개

민간건설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원칙에만 일단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 공개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개별 건설사들의 건축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공개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최소 7개 분양원가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한 당과 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공개를 주장한 정부가 그 중간 수준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 주체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의원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장별로 할 것인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가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또 전월세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열린우리당은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 등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고위당정협의 이후에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이 진행중입니다.
정계개편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답)
네, 열린우리당 워크숍은 현재 비공개로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중입니다.

언론에는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의 인사말만 공개됐는데요.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직접 발언을 통해 같은 점과 차이점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어느 정도 민생 문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당을 걱정할 때가 왔다며 언제 어떻게 변할지 좋은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계파를 대표하는 4명의 의원들이 나와 주장을 펼쳤는데요.

당 사수파인 친노 진영의 김영주 의원은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당과 고 건 전 총리 세력에 정치개혁과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당파인 양형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민심이 떠났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낮은 정당에 어떻게 새로운 선장이 올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특별한 결론을 내겠다는 목적 없이 이성적 토론을 통해 신당파과 사수파의 입장을 좁혀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성격과 의제, 전대에서 선출하는 지도부의 성격 등은 계파간 입장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만큼 얼마나 의견차가 줄어들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