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미비 귀화신청 접수거부 부당"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국적법 등의 요건을 따질 수도 있는데도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