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 3년평균 매출액으로 개편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1966년 처음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지정한 이후 47년만에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현재 중소기업 범위를 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 등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는 근로자 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결정하다보니 기업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부터 1500억원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상하선에 해당하는 매출 1500억원 미만으로 분류된 업종은 의복, 가방.신발, 전기장비, 종이, 1차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음식.숙박업이나 금융.보험업은 현행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미만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만 이를 '매출 400억원 미만'으로 높여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됐던 3년 졸업유예 제도는 처음 1회만 허용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난 뒤 성장을 멈추거나 4년 단위로 상시 근로자를 축소하는 편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13일 내놓을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는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됐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 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전략으로는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를 통해 빅데이터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파업 참여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할 것이며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는 철도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일 뿐, 이것이 철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