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졸업 유예자 늘어나면서 형평성 논란

내년부터 대학생들도 예비군으로 동원돼 훈련을 받는다.

10일 국방부는 대학 재학생 중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으 4년차까지 매년 2박 3일의 훈련을 받고 있다. 다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수업연한이 지났는데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가 늘어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유예자 등 일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