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 전무, 국회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50여 건에 달합니다.
먼저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의원
- "지방세수 부족분만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을 비롯해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민주당 의원
-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관련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야 중점법안으로 강조했던 각종 민생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엽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 전무, 국회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50여 건에 달합니다.
먼저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의원
- "지방세수 부족분만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을 비롯해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민주당 의원
-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관련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야 중점법안으로 강조했던 각종 민생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엽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