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이번주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결정된 만큼 원가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분양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면 이번주 중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안에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정책을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와관련해 28일께 당정협의를 갖고 원가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만큼 원가 공개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한용 /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민간택지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는 생각보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비 소지가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안정 효과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건설업체들은 위헌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영업비밀보장과 가격결정 권리를 침해하는데다 규제가 지나쳐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가공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